2025년부터 법인세율이 조정되면서,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의 법인에 적용되는 세율이 기존 9%에서 19%로 상승할 예정입니다. 이는 중소기업 및 가족법인을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입니다. 법인세율의 상승은 초기에는 세금 부담 증가로 보일 수 있지만, 이를 잘 활용한다면 가족법인을 통한 절세 전략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법인세율 조정의 주요 내용과, 가족법인을 통한 절세 전략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.
1. 2025년 법인세율 개정 주요 내용
2025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율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① 법인세율 조정
- 2024년까지: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의 법인에 9%의 세율이 적용.
- 2025년부터: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에 19%의 세율 적용.
②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
- 2억 원 이하: 19% (기존 9%)
- 2억 원 초과 ~ 200억 원 이하: 20% (변동 없음)
- 200억 원 초과: 25% (변동 없음)
③ 주요 변화의 배경
이번 개정은 세수 확충을 위해 도입된 조치로, 특히 중소 규모 법인이 많이 분포한 구간에서 세율을 상향 조정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. 하지만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의 법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, 중소기업 및 소규모 가족법인의 세금 부담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.
2. 법인세율 변화에 따른 영향
① 세금 부담 증가
기존에는 2억 원 이하의 과세표준에 대해 9%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나, 2025년부터 19%로 상승하면서 최대 10%의 추가 세금이 부과됩니다. 예를 들어, 과세표준이 2억 원인 법인은 2024년까지는 2,000만 원의 세금을 부담했지만, 2025년부터는 3,80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.
② 소규모 법인 운영의 부담
2억 원 이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법인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나 가족법인입니다. 이들 법인은 자금 흐름이 민감하기 때문에 세금 증가로 인해 순이익 감소와 사업 확장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.
③ 다주택자 및 부동산 법인의 세금 증가
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임대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, 2억 원 이하 구간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높아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예상됩니다.
3. 가족법인을 통한 절세 전략
법인세율이 조정되더라도 가족법인을 잘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 가족법인은 가족 구성원이 출자와 지분 분할을 통해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형태를 의미하며, 특히 자산 관리 및 부동산 투자에서 많이 사용됩니다.
① 가족법인의 이점
- 세금 부담 분산: 소득을 가족 구성원에게 분산함으로써 개인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- 자산 관리의 효율성: 가족법인을 통해 자산의 소유와 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.
- 상속·증여 절세: 법인의 지분을 활용해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
4. 가족법인을 통한 절세 전략 세부 사항
① 법인의 소득 분산
2025년 법인세율 개정으로 인해 2억 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 19%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더라도, 가족 구성원에게 적절히 소득을 분배하면 개인소득세와 법인세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.
- 전략: 법인의 지분을 가족 구성원에게 나누고, 배당을 통해 소득을 분산.
- 예: 한 명이 2억 원의 소득을 모두 보유할 경우 19%의 법인세를 부담해야 하지만, 가족 4명이 각각 5,000만 원씩 분배받으면 소득세 부담이 감소.
② 지분을 통한 상속·증여세 절세
법인을 활용하면 자산을 직접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대신, 법인의 지분을 증여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- 예시:
- 아파트를 직접 증여하면 증여세 과세표준이 전체 금액에 적용되지만, 법인 지분을 증여하면 법인의 평가액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절세 가능.
③ 소득 재투자를 통한 절세
법인의 수익을 배당하지 않고 재투자에 활용하면 배당소득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. 이를 통해 사업 확장과 자산 증식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.
- 전략: 법인 명의로 부동산 추가 매입 또는 사업 확장을 통해 법인 내부에 자본을 유보.
④ 법인 간 분리 설립
법인세율이 2억 원 이하에서 높아지더라도, 여러 개의 법인을 설립해 각 법인의 과세표준을 2억 원 이하로 유지하면 세금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.
- 예시:
- 하나의 법인에서 4억 원의 과세표준을 보유할 경우 높은 세율을 적용받지만, 2억 원 이하 과세표준을 가진 법인 두 개를 설립하면 각각 낮은 세율을 적용.
5. 법인 설립과 운영 시 유의점
① 설립 비용 및 운영 관리
법인을 설립하고 유지하는 데에는 설립비, 회계 관리비, 세무 신고 비용 등이 발생하므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.
② 배당소득세
법인의 소득을 배당 형태로 개인에게 분배할 경우, 추가적으로 배당소득세(15.4%)가 부과됩니다. 따라서 재투자와 배당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.
③ 법인세 신고 의무 강화
2025년 이후 법인세율이 상향되면서, 세무당국의 법인 관리와 신고 의무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6. 2025년 변화에 대비한 절세 전략 요약
- 소득 분산을 위한 가족법인 설립
- 법인 지분을 가족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소득세와 법인세 부담을 줄입니다.
- 법인 자산 재투자
- 배당하지 않고 법인 내부에 자본을 유보하여 배당소득세를 절감합니다.
- 법인 간 분리 설립
- 여러 개의 법인을 설립해 과세표준을 2억 원 이하로 유지합니다.
- 부동산 투자 활용
- 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관리하고, 법인 명의로 매각하여 개인 양도소득세 중과를 회피합니다.
- 전문가 상담
- 세무사 및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인 설립 및 운영 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.
7. 결론
2025년 법인세율 조정은 특히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의 법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. 하지만 가족법인을 통한 소득 분산과 자산 관리를 통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, 재투자 전략을 통해 법인의 자산을 증식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. 체계적인 계획과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법인세율 상승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.